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과태료 등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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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이나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 대여, 부당사용 등은 시민 공익신고로 24시간 단속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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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랑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는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장애인 탑승시 주차가능), 보훈처 국가유공자가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는 1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 과태료 50만 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적발 시. 2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 경우,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장애인자동차표지 양도, 대여, 부당 사용한 경우는 과태료가 200만 원이 부과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자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 가족 혹은 지인의 표지를 대여해 사용하는 행위
• 표지를 위조, 변조해 사용하는 행위
• 회수 또는 폐기 처분된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 장애인과 보호자의 주소 분리로 보호자 주차가능 표지의 효력을 상실했음에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
• 차량번호와 주차표지의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장애인전용 주차가능표지가 없으면 주차가 불가하며, 노인, 임산부,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 및 제 2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장애인복지법 제 39조 및 제 90조(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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