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멍 사이트 탄핵청원 탄핵 국민청원 권오혁

최근 현 정권에 대한 탄핵소추안 실시간 동의 수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화제입니다. 이 글에서 탄핵멍 사이트 탄핵청원 탄핵 국민청원 권오혁 등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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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탄핵멍 사이트

 

 

 

탄핵멍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집결시키는 사이트입니다. 주소는 candle.gobongs.com입니다.

 

탄핵멍에서는 최근 1분동안 평균 몇 명이 동의했는지, 1시간 증가량, 당일 증가량, 7월 20일 24시까지 예측 동의수, 탄핵반대청원 동의수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동안에도 숫자가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142만 명이 실제로 동의를 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시간당 그래프를 클릭해보니 아래와 같은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래프를 보니 최고 시간당 350명이 동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무료로 운영되서 그런지 광고가 자주 뜨는 편이네요. 

 

탄핵소추안 청원 참여하기 버튼을 클릭하니 탄핵소추안 청원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최근 서버 증설로 대기자는 거의 없으며 마지막 완료 팝업이 떠야 참여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국회 청원 참여하러 이동 을 클릭하면 대한민국 국회 동의진행 청원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청원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https://likms.assembly.go.kr)

 

• 청원번호 : 2200009
• 접수일 : 2024년 6월 23일
• 청원인 : 권오혁 외 105,300인
• 제안회기 : 제 22대(2024-2028) 제415회
• 청원요지 : 대통령 취임 이후 남북관계 위기 조장, 거부권 남용, 저출산 정책의 실패 등 모든 분야의 정책 실패로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국회에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함

위원회 심사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4년 6월 24일
• 상정일 : 2024년 7월 9일
• 소관위 회의명 : 제 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회의일 : 2024년 7월 9일
• 회의결과 : 상정/검토보고/대체토론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절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절차는 크게 아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1. 위원회 회부
2. 소위원회 회부
3. 소위원회 심사
4. 전체위원회 의결

 

위원회 회부일은 2024년 6월 24일이고 현재 진행단계는 위원회 회부입니다. 동의기간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로 7월 20일입니다. 의안정보 바로가기

 

촛불행동 권오혁

청원인 대표 권오혁은 현 정권 퇴진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의 공동대표입니다. 2022년 4월 19일에 창설된 촛불행동의 공식 명칭은 촛불승리전환행동입니다.

 

• 촛불행동 상임공동대표 : 김민웅, 권오혁
• 촛불행동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candlemove

촛불행동tv

 

탄핵 절차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헌법 제 65조에 의거합니다.

 

 

헌법 제 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에서 다수결로 인용할 경우, 파면 선고가 이뤄지고 대통령 탄핵이 결정됩니다.

 

탄핵멍 사이트 탄핵청원 탄핵 국민청원 권오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탄핵이 끝까지 갈지는 확실치 않네요.